여야 본회의 줄다리기… “종부세 등 민생부터” “세수 대책부터”

국회의장·여야 대표 회동

野 내일 ‘방송법 처리’ 본회의 압박
與, 개원식 포함한 의사일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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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일정 협의를 위해 의장실에서 만나 착석하기 전 자리를 정리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22대 국회가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확정한 가운데 여야는 16일 한목소리로 부르짖던 ‘민생 우선’ 구호와 달리 민생 현안 논의를 미뤘다.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국민연금 개혁 등에 대한 공식 협의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수 확보 대책부터 내놓으라며 일축했다. 또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설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18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고 여당은 이를 거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3자 회동을 끝낸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직 상정 안건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며 “국회 개원식은 여러 사정상 당분간 쉽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16일 개원식을 열어 역대 최장 지각을 했던 지난 21대 국회의 기록을 갈아치운 데다 앞으로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방송4법 등의 처리를 위해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18일 본회의 개최에 대해 의장께서 숙고하고 조만간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제안했던 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하고 연금 개혁도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하지만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곧 세제개편을 발표할 예정이라 이를 검토한 뒤 민주당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며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 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협상과 결단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도출한 국회의 연금 개혁안을 정부가 거부한 만큼 정부가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해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책임을 돌렸다.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의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창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동혁 기록관장, 강의구 부속실장 등 6명을 추가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두 번째 청문회에 이 총장을 불러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1인당 25만~35만원 지급을 위한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 입법 공청회를 실시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25일 이틀에 걸쳐 여는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간사 최형두 의원은 “(청문회를) 이틀 동안 한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하종훈·조중헌 기자

2024-07-1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