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주도한 장관 국감받을 자격있나” 야당 비판
권성동 의원 SNS 글 이후 여가부 사업 재검토·감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가부 국감에서 의원들이 퇴정한 가운데 김현숙 장관이 자료를 보고 있다. 조해람 기자
폐지를 앞둔 여성가족부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렸다. 여가부 폐지를 주도한 김현숙 장관이 국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다. 여가부 사업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좌지우지 된다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여가부 국감은 중지와 재개를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이 시작하자마자 김현숙 장관 퇴장과 여가부 폐지 찬반 피켓을 두고 충돌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선서 이전 의사진행발언에 나서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사람을 장관으로 앉혀 놓고 국감을 받느냐”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한다”고 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저런 것(피켓) 들고 와서 시위하는 게 국감이냐”며 “장관을 퇴장하라니, 그럼 우리가 퇴장하겠다”고 맞받았다. 조 의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똑같이 피켓 붙여놓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냐” “부처를 폐지하겠다는데 정책질의가 되겠나”라고 응수했다.
권인숙 여가위 위원장은 국감 시작 15분만에 중지를 선언했다. 20분 뒤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야는 충돌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숙 장관에게 질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권 위원장은 “저도 심각하게 유감을 표명한다.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현실이 몹시 안타깝다”며 “하지만 아직 여가부가 폐지된 게 아닌만큼 우리가 대처 의지를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달랬다.
여가부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김 장관은 “복지부의 양성평등본부로 가는 것으로, 셋방살이가 아니다. 인구가족정책과 합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충분히 논의했다”면서 “기록을 일일이 남긴 것은 아니지만 이상민 장관과 전화와 대면으로 여러차례 논의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 이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버터나이프크루 사업,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여가부는 지난 7월4일 권 의원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평등 문화 추진단 버터나이프 크루’ 지원사업이 “페미니즘에 경도됐다”고 쓰자 바로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권 의원이 지난 23일 SNS에서 특정 시민단체를 지목해 “대표가 공산주의 추구자인 시민단체”라면서 여가부의 보조금 지급을 문제삼자 여가부는 곧바로 “감사원 조사 중으로, 문제가 있으면 환수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단체의 성향을 조사해 딱지를 붙이고 보조금을 문제 삼아 탈락시키는 것을 ‘블랙리스트’라고 한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옥죄고 (시민단체를) 고사시키려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철을 밟지 말라”면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불법수급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쯤되면 권성동이 여가부 장관인 정도”라고 밀했다.
충돌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이 노트북 뒤에 붙인 ‘촛불집회 보조금 전면환수’ 피켓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까지 번지면서 국감은 또 한차례 중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