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군인 이미지
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군 간부의 처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병사와 간부의 월급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을뿐더러 간부보다 병사가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넘게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게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병장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렵다. 올해의 경우를 봐도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이에 따른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이다. 소위 1호봉은 189만 2400원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 중이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돼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200만원으로, 부사관의 경우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그러나 아무리 공무원일지라도 군 간부 처우는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 7874명(2019년)→4만 1399명(2020년)→4만 946명(2021년)→3만 4419명(2022년)→2만 1760명(2023년)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이 가운데 선발 인원은 2019년 1만 288명, 2020년 1만 801명, 2021년 1만 1386명, 2022년 1만 299명, 2023년 7691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육군 부사관의 경우 모집인원 8800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4000여명만 선발했다. 올해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 7000원, 중사 1호봉 193만 600원, 소위 1호봉 189만 2400원, 중위 1호봉 204만 1400원이다.
허 의원은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면서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하다. 봉급 인상,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군 전역자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