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열린 경선을” “당이 전적으로 공천하고 책임도 져야”[열린 경선과 그 적들-총선리포트]

최수영·이동수 정치평론가와
‘열린 경선의 한계와 미래’ 대담

서울신문 특별기획팀은 총선과 지방선거 경선에서 벌어지는 경선 비리를 르포와 판례·통계 분석 등을 통해 보도했다. ‘열린 경선’은 당원과 유권자의 뜻이 투명하게 반영되면 이상적이지만 정당이 공천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악용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최수영·이동수 정치평론가와 ‘열린 경선의 한계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처럼 독립 기관이 아니라 각 정당이 직접 모든 지역의 경선을 담당하다 보니 관리 소홀과 불법 당원모집 방치, 편법 정치관행 고착 같은 역작용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경선 관리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이동수(앞줄 왼쪽부터)·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서울신문 김가현(뒷줄 왼쪽부터)·최현욱·김주환 기자가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거대 양당의 열린 경선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 평론가는 정치인이 결국 갈등 조정자라는 점에서 일반 국민이 대거 참여하는 열린 경선을 옹호했지만, 이 평론가는 민의 수렴이 투명하지 않고 잘못된 공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당 지도부가 전적으로 공천하고 책임지는 시스템을 제언했다.
홍윤기 기자

김가현 기자(이하 현) ‘유령 당원’ 문제를 중점 취재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무조건 당원을 많이 모아서 당원 투표에 참여시키는 게 목적이라 ‘6000명 모집’ 등 어마어마한 숫자를 목표로 둔다. 그러니 당원 가입에 비리가 발생하고 이중 당적은 흔한 일이 되더라.

이동수 평론가(이하 이) 정치권에서 이중 당적을 조장하는 게 분명히 있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출범할 때 의원들이 방조하고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면서 열린민주당이 세를 키웠다. 과거 한 정당의 사무처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선거 6개월 전부터 입당 원서가 쏟아진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근본적으로는 당원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원은 정당의 가치나 정강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인데, 실제로 보면 어느 당에 가입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인이 해 달라니까 가입하는 식이다. 현재는 경선에 동원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진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 시민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바뀌어야 한다. 당비도 최소 월 1만원 선으로 올려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수영 평론가(이하 최) 우리나라 인구에 비해 당원이 과잉 표집돼 있다. 100만 당원 이런 숫자가 세 과시용이 돼 버렸다. 예전에 출마하려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 당원 명부를 구해 보려고 하니 안 되더라. 당원 명부는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럴 때 브로커가 접근하기도 한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격한 피의자의 당적 공개 문제로 논란이 됐는데, 당원 명부를 이렇게까지 숨길 일은 아니다. 과도한 비밀주의로 가다 보니 (금품을 주고 당원 명부를 거래하는) 역효과가 생긴다.

최현욱 기자(이하 욱) 최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온라인 기반으로 당원을 모집하고 있다. 기존에 없던 방식인데 ‘이준석 신당’은 5만명 이상을 모았다. 온라인 당원 모집이 기존의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을까.

최 기존의 오프라인 당원 모집에서 자발적인 신청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 전 대표는 팬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모집이 가능하다. 분명히 (당비 대납·금품 매수 등으로 하는 당원 모집) 부작용을 개선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다만 온라인 모집 방식이 대세가 되기는 어렵다. 요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국을 돌며 구름 관중을 모아 화제인데 이게 (오프라인) 당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버스 92대’로 알려진 산악회도 동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온라인 당원은 오프라인 행사에 잘 안 온다.

이 이 전 대표가 정치권의 고질적 문제였던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전당대회 때도 약 3000만원만 쓴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과거 한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일했는데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해 당원을 모집하려고 해도 어르신들이 가입을 할 줄 모르더라. 아직은 디지털 소외계층이 많다.

현 취재하며 직접 통신사 앱으로 주소 변경을 시도해 보니 3분 만에 되더라. 가정하면 친명(친이재명)계 후보가 조직을 동원해 주소지를 변경한 후 비명(비이재명)계 후보를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당원들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 이중으로 참여하는 불법 투표를 한다. 결국 민의가 왜곡된다.

최 여론조사에 문제가 많다. 응답률 저하와 한 사람이 여러 전화번호를 이용하는 게 가장 크다. 말 그대로 여론 왜곡이자 민의 왜곡이다. 국민 참여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으니 (정확도 낮은) 여론조사를 ‘알리바이’로 쓰는 수준이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최근 수도권과 영남의 여론조사 비율을 달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여당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등에서 당원 투표 20%·일반 국민 여론조사 80%, 영남 등에선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인 여론조사 50%로 경선 결과를 내기로 했다)

김주환 기자(이하 환) 서울 영등포에 여론조사기관 여러 곳을 가봤는데 사무실이 지도 앱에는 있지만 실제로 없는 곳도 있었다. 이번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여론조사 기관 30곳을 등록 취소했지만, 여전히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가 심각하다.

이 자동응답전화(ARS) 여론조사 결과는 기사로 쓰면 안 된다. 청년층은 모르는 번호를 안 받아 응답률이 낮다. 또 지난 총선 때 여론조사·정치컨설팅 업체인 ‘윈지코리아’의 이근형, 박시영씨가 민주당의 공천업무를 맡아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졌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윈지코리아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이씨는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했지만 총선 한 달 전까지 윈지코리아 사무실에 출근하며 도마에 올랐다. 박씨는 당시 대표이사였다).

최 가장 응답률이 높은 한국갤럽의 경우에도 20%를 넘지 않는다. 응답률이 한 자릿수거나 ARS가 50% 가미된 여론조사 결과를 민의로 볼 수 있을까. 그걸 기준으로 생명줄을 다루는 공천을 하지 않나.

현 정치권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려고 일반 국민 참여가 높은 열린 경선으로 바꿨다. 반면 열린 경선으로 바뀌면서 경선 비리가 더 난무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은 당원 투표만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가 활성화된 미국도 절반 정도는 당원만 참여하는 ‘코커스’(전당대회)를 한다.

최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정당의 주인들이 정당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게 맞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양당의 기득권 패권주의로 가는 단초가 됐다. 이에 일반 국민도 참여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자는 취지에서 열린 경선을 도입했다. 결국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정치인을 뽑는 과정 아닌가.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다. 차라리 당 지도부가 전적으로 공천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게 맞는다고 본다. 국민 참여 경선이 늘어났지만 보편적인 국민 참여는 아니지 않나. 결과적으로 강성 지지층 위주로 참여하게 됐다. 결국 민의 수렴은 그대로 (투명하게) 안 되고, 누구 하나가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서 책임 소지도 불분명해졌다.

욱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시작됐다. 친윤(친윤석열) 공천, 친명(친이재명) 공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 정당은 공천이 전부다. 득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공천 과정에서 실점을 덜 하는 사람이 이긴다. 좋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줄이는 게 성공하는 길이다.

이 자질이 떨어지고 물의를 일으킨 사람들이 논란이 되곤 한다. 이때 예비후보들만 ‘꼬리 자르기’를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을 등용한 정치인들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

■특별기획팀

정치부=이경주·이민영·하종훈·명희진·이범수·손지은·최현욱·김가현·황인주·김주환·조중헌 기자

사회부=박기석·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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