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단독 예산안은 폭주… 민생·치안 문제 생기면 다 책임져야”

“특활비·예비비 삭감, 국민만 피해
모든 협의 시작은 野 단독안 철회”
기재부, 예산 실무진도 철수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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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용산 청사에서 현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감액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이자,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로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하며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치안·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수활동비(특활비) 삭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 마약 및 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예비비 삭감에 대해선 “여름철 재해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예산 감액만 하고 증액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수 있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 대응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며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으면 협상은 없다는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요구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첫 시추부터 삭감하겠다는 것은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국회에 대기하면서 예산심사에 참여했던 기획재정부 예산 라인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지시로 철수했다. 그동안 예산심사에는 김윤상 2차관과 김동일 실장을 비롯한 예산실에서 실무작업을 뒷받침해 왔다. 최 부총리는 “예비비의 대폭 삭감으로 재해나 재난 등 예측하지 못한 사태에 즉시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특활비·특경비(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으로 검경이 마약·딥페이크 등 신종 민생침해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야당에서 책임감 없이 민생을 저버리는 무리한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의 예산 협조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양극화 타개’도 향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민생토론회를 재개한다. 1호 정책 대상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수수료 부담 완화 등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이민영·세종 이주원 기자

2024-12-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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