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6일 황금연휴로 내수 진작”…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임시공휴일의 경제학

27일 쉬고 31일 휴가 땐 최장 9일
하루 쉬면 ‘소비 2조 유발’ 분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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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2025.01.0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침체된 소비 심리에 군불을 땔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6일간 ‘황금연휴’가 온다는 건 다수 직장인에겐 희소식이지만, 정작 정책 타깃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나 영세 업체 근로자의 매출과 소득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 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이 확정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다. 31일 하루 휴가를 내면 무려 9일 연휴가 이어진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꺼내는 단골 카드다.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부 보고서는 없다.

다만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8·17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 하루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원, 생산 유발액은 4조 2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해외여행이 묶인 코로나19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긴 연휴가 해외 여행 수요로 이어지기 쉽다.

공휴일이 길어지면 평일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실이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임시공휴일을 적용받지 않아 ‘연휴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연휴가 너무 길어지면 소비자들이 해외로 나가려고 할 것이고 국내 자영업자들은 위축될 것”이라며 “내수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생산에 악영향만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년에도 정부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지금과 같은 6일 연휴를 만들었다. 통계청의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당시 전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6% 줄었다.

비상계엄 여파로 별 효과를 못 볼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소비심리가 가라앉은 측면이 커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고 효과를 보긴 어렵다”며 “골목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이주원 기자

2025-01-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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