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비쟁점법안 처리 앞 충돌 예고
미뤄진 韓·李 회동 협상 재개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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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고용노동 장관 후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답변하는 고용노동 장관 후보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8.1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지만 정쟁을 심화할 뇌관이 적지 않아 ‘민생국회 전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일제히 가동되는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이 화약고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철회를 요구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다.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석하는 정무위에선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과 ‘건국절’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권익위 국장 사망에 격론이 불가피하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선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시즌2’와 쌀값 안정 대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주년’에 대한 전혀 다른 평가가 맞붙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지도부에 따르면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 10여개가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지난 22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불발된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35만원 지원법 등은 민주당이 본회의 재표결을 검토 중이고, 국민의힘은 모두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밀린 숙제’ 중 최소한만 덜어 내는 만큼 이후 협치 가능성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회동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한 대표의 회담 진정성을 26일 ‘한동훈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여부로 따져 보겠다는 분위기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허수아비 대표가 아니라면 특검법을 26일까지 발의하라”고 압박했다.
손지은·이범수 기자
2024-08-26 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