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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 서울신문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01.21 서울신문
여권 관계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향후 복권을 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11일 언론에 “2022년 12월 김 전 지사의 잔형을 사면하기로 결정했고, 2024년 4월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복권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래 사면과 복권을 같이 할 수도, 분리할 수도 있다”며 “이번에 여야 형평성과 절차적 순서에 따라 사면심사위가 결정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무부에서 사면·복권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타당하면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전혀 반대 의견이 없었다”며 “이는 지난 2022년부터의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2년 연말 특사에서 김 전 지사를 사면·복권을 함께하려 했으나 총선 영향을 고려해 이후로 미뤘을 뿐, 복권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의미다.
특히 사면심사위나 여당의 의견 등을 두루 반영해 결정한 복권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반대 의견을 개진하는건 적절치 못하다는 뜻으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의식한 것으로 읽힌다.
한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견이라면 당시 한 대표가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에서도 사면이나 복권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 대표는 김 전 지사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죄를 범하고도,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들어 복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당시에는 김 전 지사를 포함한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며 국민 통합과 과거 청산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복권을 요청했다는 데 대해서는 “부탁받은 바 없다”며 “4월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만남 관련해서 전혀 거론된 바도 없고, 요로를 통해서 부탁이 온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되는 언저리에 절차적으로 예정돼 있으니 민주당에서 몇 명이 복권 얘기를 국민의힘에 얘기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그것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사면위에서 결정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면과 복권을 분리하는 것은 여당과도 상의해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 전 지사 복권 등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신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을 결정했으며, 오는 13일 예정된 국무회의 의결과 윤 대통령의 재가 절차가 남았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권윤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