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MF, 美 결제성장률 하향…美대법원, ‘낙태 합법’ 판례 폐기

[앵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낙태가 합헌이라는 판례를 폐기해 미국 사회가 낙태 문제를 놓고 들끓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진호 기자!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요?

[기자]

네, IMF는 현지 시각 24일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두 달 만에 수정된 연간 전망치를 발표하고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3.7%에서 2.9%로 낮춰 잡았습니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지난 4월 2.3%에서 1.7%로 수정했습니다.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인 지난해 10월에는 미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5.2%로 예측했습니다.

IMF는 정책의 우선 순위는 경기후퇴를 촉발하지 않고 신속하게 임금과 물가 상승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라며 미국 경제가 올해와 내년 가까스로 경기후퇴를 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앵커]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어서 미국 정치·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면서요?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로 對 웨이드’ 사건에서 확인한 ‘낙태 합법’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보수성향인 연방대법원의 구성이 판례 변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낙태가 금지되거나 극도로 제한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도 원정낙태와 불법시술이 횡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는 합법적 낙태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집에서 먼 곳으로 여행할 필요가 있는 미국 내 직원들에게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고 공지했고 다른 기업들도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반등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기자]

지난달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낙태가 합법이라는 기존 판례를 파기하는 것에 대해 69%가 반대했습니다.

판결 뒤 수천 명이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앞에서 시위를 벌일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지지율 하락으로 수세에 몰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전의 기회를 만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 들어보시죠.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이번 가을 선거에서 여성의 권리를 연방법에 성문화할 더 많은 상원의원과 대표자들을 선출해야 합니다.]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는 낙태 문제를 중간 선거에서 이슈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존중’보다는 ‘여성의 권리’를 선택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면서 낙태 이슈가 다시 불붙으며 미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했다면서요?

[기자]

오랫동안 진통을 겪었던 미국의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등은 빠졌습니다.

30년 만에 기념비적인 성과지만 중요 내용이 빠지며 실제 총기 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진호입니다.

YTN 김진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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