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日, ‘방어’에서 ‘반격’으로…방위력 대폭 강화 막바지 조율

[앵커]

방위 정책의 일대 전환을 앞둔 일본 정부와 여당 내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방어’에서 ‘반격’으로 방위력 행사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고,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8일 북한이 쏜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일본 홋카이도 서쪽 섬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한 달 전 북한 미사일이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데 이은 도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북한은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 행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하게 밝힙니다.]

중국 해경 선박은 전투에 주로 쓰이는 대형 기관포를 싣고 일본이 영해라고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주변에 진입했습니다.

안보 위기 속에 일본이 올 연말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담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집권 자민당이 지난 4월 정부에 제언한 데 이어 최근 전문가회의에서도 같은 취지의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모테기 도시미츠 / 자민당 간사장 : 반격 능력에 대해서는 보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반격 능력을 가져야 일본 국민의 생명과 생활, 재산을 지킬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반격 능력’ 행사 시점을 적의 공격을 받은 뒤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은 보다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적의 공격 조짐이 있을 때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 안에 국내총생산, GDP의 2%까지 방위비를 2배로 늘리는 재원은 세금을 올려 마련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방위력 강화에는 찬성해도 지금의 경제난 속에 세금을 더 내는 데는 부정적인 국민 여론이 문제입니다.

[야마구치 나츠오 / 공명당 대표 : 방위비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부담을 늘리는 것이라면 국민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30일 방위력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 막바지 실무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YTN 이경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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