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이재명 당대표 사퇴… 연임 수순

25일 만에 원 구성 마무리 수순

추경호 “野폭주 막기 위해 등원”
채 상병 특검 등 대치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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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를 가진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외교통일·정무·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25일 만이다. 원 구성은 이번 주 열릴 본회의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여당의 극적 수용으로 개원부터 계속된 ‘두 개의 국회’는 일단락됐지만 채상병·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암초가 즐비한 상황이어서 여야 간 첨예한 갈등은 원내로 자리를 옮겨 계속될 전망이다. 또 대여 공세를 주도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대표직 사임 및 당대표 연임 도전을 공식화했고, 여당 당권 주자들도 한목소리로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7개 상임위 수용 추인을 위한 의총을 마친 뒤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 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 민생을 위해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당이 위원장을 맡을 상임위는 국방·기획재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여성가족·외교통일·정보·정무위원회 등 7개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 운영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의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서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의 안보, 미래의 먹거리, 나라의 재정을 책임지는 상임위 역시 민주당의 손아귀에서 그들 입맛대로 주물러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상임위 복귀 결정 이후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원 구성 협상 불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는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 기류가 큰 것으로 전해진다. 추후 재논의를 통해 며칠 숙고의 시간을 거친 뒤 추 원내대표가 재신임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우선 국회 정상화 차원에서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늦었지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원 구성 배분을 놓고 지난 주말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 배분을 강행해 18개 상임위원회를 독식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에 내주는 방안과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수용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곧 협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이날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도 열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외에 25일 국토교통위원회와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의료계 집단 휴진 대책’을 주제로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간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이후 총 8건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이태원 참사 외에는 모두 국정조사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계획도 내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쟁점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한 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승부를 내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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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뒤 이석하고 있는 모습.
안주영 전문기자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다고 발표한 뒤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바람직한지를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단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재당선되면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의 대표직 연임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이범수·고혜지 기자

2024-06-2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