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겨 여당의 반발이 거세다. 김 의원이 의원직 자진 사퇴 압박에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가운데 상임위원장직 등을 둘러싼 당 내홍도 격화돼 민주당의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일 교육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다. 교섭단체가 아닌 의원의 상임위 조정은 국회의장 권한으로, 김 의원의 상임위 변경에는 교육위에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는 점이 고려됐다. 기존 무소속 신분이던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비교섭 단체 의원 몫으로 교육위에 속해 있었으나 민 의원이 민주당으로 복당하면서 교육위에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없었다. 앞서 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해 법사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가든 논란이 있을 텐데 교육위밖에 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교육위가 가상자산 이해충돌이 가장 적은 곳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교육위원 자질이 없다”며 강도 높게 반발했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검찰 수사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논의가 진행 중인 의원이 교육을 이야기하면 학생이나 교사, 학부모가 수긍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오후 예정된 당 의원총회에서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김 의원을 향한 자진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중도층과 2030세대 이탈로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김 의원이 사퇴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아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 김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에 대해 계속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자금 세탁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당 몫의 상임위원장 임명을 놓고 내홍까지 심화하는 양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가 파열음을 내면서 당 혁신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여야는 지난해 행정안전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했으나, 과방위원장을 맡았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행안위원장직을 새로 맡는 데 대해 비명계인 기동민·허영 의원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기회 균등 차원에서 최고위원·당직자 등은 상임위원장 후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자신의 행안위원장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친명 지도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그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민주당은 반대하고 국민의힘은 찬성했다. 씁쓸하다”고 올린 데 이어 3일에도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행안위원장은 정청래라 공식 발표했다. 이 합의에 대한 약속 파기를 누가 했는가?”라며 비명계를 저격했다.
친명계는 결집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친명계 원외인사가 중심이 돼 당내 기득권 혁파 및 의원집중제 극복, 대의원제 폐지 등을 내세운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공식 출범했다. 정 의원이 행안위원장으로 내정돼야 한다는 민주당 내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다만 민주당은 출범을 앞두고 계파 간 의견이 갈렸던 당 혁신기구는 전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구성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자 당 지도부가 비명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