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사업 해 넘긴다

소득·신용점수와 무관하게 경기도 청년들에게 저리로 대출하는 ‘청년기본대출’ 신설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의 ‘청년기본금융’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6·1 지방선거에 더해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정책 추진 결정이 미뤄진 영향으로, 빨라야 내년 초께나 사업 시행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도에 따르면 청년세대의 금융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편적 금융 이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청년기본금융 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은 도가 500억 원 규모의 ‘경기도기본금융기금’을 구성해 소득·신용점수와 무관하게 도내 10년 이상 거주 만 25∼34세 청년에게 1인당 500만 원을 3%가량 저리로 대출하는 ‘기본대출’과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기본저축’이 양대 축이다.

이 중 기본대출 사업은 최장 10년까지 청년들이 저리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올해 안에 시행하겠다는 목표로 설계됐다. 올해에만 20만 명의 청년에게 1조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올해 3월과 6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치러진 정치일정 가운데 해당 사업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치적사업이라는 점이 감안되면서 사업 실행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에 사업을 관리할 금융기관 선정 절차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연내 시행이 어려워졌다고 대다수가 입을 모은다.

도는 최근 1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설명회를 열었고, 금융기관 자문회의를 통해 금융상품 설계와 전산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으나 최근 전 세계의 금리 인상 영향 등이 맞물리면서 적절한 주관 금융기관을 찾는 일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이달 내 공모를 시작할 방침으로 약 40일의 공모기간에 더해 선정 이후 전산시스템 개발에도 약 3개월가량이 소요되리라 추산되면서 연내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또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최근 발간한 백서를 통해 기본저축을 장기 과제로 변경해 추진하자고 건의한 바 있어 사업 추진의 원동력도 당초 계획 마련 당시에 비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공모 관련 세부 계획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최대한 연내 추진하려고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촉박해 실제 대출 시점을 올해 안으로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민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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