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어민 지원 당론 추진·與 수산업계 피해 논의… 속도 내는 특별법

민주, 오늘 정책의총서 내용 검토
법안에 ‘국제연대’ 개념까지 포함
일부 “오염수 방류 저지가 우선”

국민의힘도 업계 지원책 적극적
방류 시기 맞춰 구체적 대책 마련

▲ 해수부 장관 수산물 현장 점검
조승환(오른쪽 세 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12일 오전 제주시수협위판장을 찾아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 제주 어선에서 조업 후 위판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과정과 결과를 점검했다.
제주 뉴시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피해 어민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침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8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당장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자 일본 정부가 우리 어민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틀어 우리 정부의 ‘선제적 구제’를 제시한 셈이다.

당 지도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어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특별법을 당에서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도 “어민 지원과 관련해 원내에서 준비한 법안이 있고 현재 정책위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도 내놓은 상황”이라며 “13일 열리는 정책의총에서 그 내용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은 국회사무처 법제실의 법적 검토를 받은 뒤 원내대표실로 전달돼 원내대표실에서 최종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민 지원 특별법’(가칭) 초안의 성안 작업은 어기구 의원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당내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 공동단장이다.

어 의원은 앞서 같은 당 소속 송재호·위성곤 의원 등이 발의한 특별법 내용에 ‘국제연대’ 개념을 더해 새 법안을 완성했다. 어 의원 안에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 국가,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등 반대 여론이 높은 다른 나라들과 국제연대를 형성하고, 정부·지자체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장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르다는 당내 의견도 존재해 당론 성사 여부는 의총 결과에 달려 있다. 당초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결정을 저지하도록 정부를 압박하고 일본 정부의 피해 지원을 촉구하는 입장이었다.

한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1차적으로는 오염수 해양 투기를 못 하도록 막는 게 첫 번째고, 해양 투기가 실제로 이뤄지면 그걸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게 두 번째”라며 “이후에 수산물 수입 금지를 일본 수산물 전체로 확대하고 어민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피해 업계 지원에 적극적인 만큼 여야 합의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외식업·식품업계 대책 간담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임박으로 인한 외식·수산업계의 피해를 짚으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은 향후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는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업계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구체적으로 방류가 결정이 되면 그즈음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현 ·최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