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무위원이 대통령실 놀러오나”
홍 전 차장 ‘11시 6분’ CCTV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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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면 윤 대통령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탄핵심판대에서 대면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날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해 막바지로 접어든 탄핵심판 핵심 ‘키맨’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날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차례로 신문하게 된다.
한 총리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면서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 증인 신문에서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지만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각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폐쇄회로(CC)TV를 초 단위로 열어보자고 맞섰다. 국정원은 헌재가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탄핵심판에서 영상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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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차장 ‘11시 6분’ CCTV 공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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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예정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면 윤 대통령과 ‘국정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탄핵심판대에서 대면하게 된다.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간담회 정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런 기조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체포 명단 메모’를 놓고 윤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같은 날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출석해 막바지로 접어든 탄핵심판 핵심 ‘키맨’이 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청한 가운데,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날 한 총리와 홍 전 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차례로 신문하게 된다.
한 총리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면서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7차 변론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간담회 하러 오거나 놀러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홍 전 차장 증인 신문에서는 정치인 등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 여부가 또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서 “(홍 전 차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6분에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작성했다고 헌재에서 증언했지만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 시각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홍 전 차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폐쇄회로(CC)TV를 초 단위로 열어보자고 맞섰다. 국정원은 헌재가 요청할 시 이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날 탄핵심판에서 영상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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