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제안 이틀 만에 첫 대면
박단 전공의 대표와 ‘140분 면담’
대통령실 “의료계 문제 등 경청”
총선 앞 의정갈등 해소는 미지수
2000명 증원 조정 시사한 尹… 대통령실 “전공의 요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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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회의, 참석자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4.4.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4일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비롯해 의료개혁 문제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 측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힌 지 이틀 만으로, 여권의 ‘총선 리스크’로 떠오른 의정 갈등 사태가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 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만났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밝혔다. 면담에는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과 김 대변인이 배석했고, 대전협 측에선 박 위원장만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면담과 관련해 대면 브리핑 없이 서면 브리핑으로 설명을 대체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다”며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은 전공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대전협 회원들에게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을 밝히며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면담 배경을 설명했다.
두 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각자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향후 증원 규모의 조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올해 전국 의대에 배정된 2000명 증원 규모를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면담으로 기존 입장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 밖에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전공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의 급격한 증원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은 최근 윤 대통령이 의료계와의 대화 의지를 전향적으로 밝혀 온 가운데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계에 “의대 증원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갖고 오라”는 입장을 냈고, 이튿날 전공의와의 만남을 희망한다며 더 적극적으로 의료계에 손을 내밀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 위원장과의 이번 만남으로 일단 의정 간 대화가 시작됐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특히 의료계의 미래인 청년 의료인들과의 소통에 직접 나섰고, 이들의 요구를 향후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점에서 향후 의정 대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두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대화에서 의대 정원 확대 같은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에 대해 사실상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셈이어서 현재 의료 공백 상황이 당장 해결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이 의료개혁 사태가 장기화된 데 따른 국민적 피로감과 불안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실은 의료개혁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며 개혁 완수에 대한 ‘강공’ 전략을 견지해 왔는데, 이번 전공의와의 만남은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
무엇보다 의정 갈등이 총선의 중대 변수로까지 떠오른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여권은 이번 만남이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민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앞서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전격 사퇴하는 등 총선 악재들이 하나둘 정리되던 가운데 의정 갈등은 여권의 마지막 숙제로 지목돼 왔다. 사전투표(5~6일) 실시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 간 만남이 전격 성사됐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총선 투표가 본격화되기 전 전공의 측과의 만남을 최대한 서두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첫 대화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화 시도에 이어 윤 대통령과 전공의들이 마주 앉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나선 만큼 전공의들도 집단 논리보다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고민에 나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화 시도를 환영하면서도 총선에 임박한 ‘보여주기 쇼’라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료대란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비공개 밀실 회담이 된다면 실제로는 ‘총선용 보여주기식 쇼’가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안석·손지은 기자
2024-04-05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