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檢 출신 국회의원들 전진배치
이재명 사건 법률적 쟁점마다 충돌
주, 재판지연방지TF 출범… 李 압박
박 “李 무죄” 법 논리로 장외 방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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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여야 극한 대치 국면이 전개되면서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넘어온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전면에 나서 창과 방패로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과 관련한 법률 쟁점마다 부딪치며 이른바 ‘법 기술’ 대결을 벌이는 것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49·사법연수원 31기) 의원과 민주당 법률위원장 박균택(58·21기)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 선후배이자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를 대표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대상으로 신속한 공판 진행을 압박하는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는 사건마다 3명씩 변호사를 지정하고 공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 등 고의적인 지연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면 공론화한다는 방침이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유죄 선고에 대해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며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선 생중계를 하는 게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압박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주 의원은 검사 시절 ‘특수통 에이스 검사’란 평가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이른바 ‘이마빌딩팀’으로 대선 초반 캠프 주역이자 대통령실 첫 법률비서관을 맡으며 ‘친윤석열(친윤)계의 칼’로 변모했다.
그 공세에 맞서 ‘친이재명(친명)계 방패’ 역할로 나선 고검장 출신 박 의원은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 1심 유죄 선고 이후 판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철저한 법 논리로 장외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1심 재판부가 간과해 버리거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며 “이를 정확하게 지적해 더 충실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하면 무죄가 나올 걸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사 시절 ‘원칙과 소신의 아이콘’으로 불린 그는 형사부 검사 출신으론 드물게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부드러운 성품과 겸손한 언행으로 선후배들의 신망도 두터웠다. 그런 그가 정계에 진출한 이후 ‘최전선’에서 전투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검찰 안팎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는 2022년 민주당에 입당한 후 당대표 법률특보와 당 법률위원장을 잇달아 맡으며 ‘친명계 호위무사’란 평가도 받았다.
강윤혁·곽소영 기자
2024-11-2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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