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사업 ‘알박기’ 막는다…토지 확보 95 → 80%로 완화

1980년 도입 이후 첫 대대적 손질국토부 “사업 기간 1~2년 단축 효과” 분쟁이 일상화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서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80%만 확보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고질적인 ‘알박기’로 토지 확보를 어렵게 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를 최대한 막아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지주택 사업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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